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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 계모의 재산 상속불가 문제에 관하여.. 정현돈
조회 : 66, 등록일 : 2018/11/18 18:50:15

제 외증조할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친모가 아니십니다.

외할아버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의 친모가 돌아가시고, 외증조할머니께서 시집오셨습니다.

외증조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친아들처럼 생각하셨고, 외할아버지도 외증조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외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별 생각없이 그 집과 땅을 그 곳에 사시는 외증조할머니 명의로 하셨습니다.

외증조할머니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외증조할머니쪽으로 양자입적도 하지 않았고, 생전에 증여를 하지도, 외증조할머니께서 유언도 안 남기시는 바람에

지금 외증조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집과 땅이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외증조할머니의 여동생들에게 상속권이 있고, 외할아버지께는 상속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변호사 분들과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알게 된 법률구조공단분과도 상의를 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외증조할머니의 여동생, 그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에 환수되었으면 환수되었지,

제 외할아버지께로 상속되는 재산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께로 갔는데, 친아들이 뻔히 살아있는데 그 재산이 새어머니의 여동생, 또는 그 자식,

그것도 아니면 친아들이 아니라, 국가로 환수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양자입적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생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었다지만,

단지 제 외할아버지께서 그런 법을 잘 모르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 일들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법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면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주시고,

현행 법에서 개정이 필요없다 생각하시면 왜 이런 법이 존재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706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민원)을 해.. (1) 박흥식 2018/10/10
관리자 2018/11/18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 본후 남겨주신 연락처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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