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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보험사의 횡포와 행정당국의 소극행정을 막아 주십시요. 김낙원
조회 : 31, 등록일 : 2019/10/16 12:12:38

평소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을 응원하는 지지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기왕증 기여도 삭감 관련 거대 보험사의 부당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어 저를 포함하여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금융당국(공정위,금감원)의 민원요청에 대한

소극 행정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공정위 민원 : 8월 중순경 약관 심사과에 민원(첨부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 참조)제출 하였으나 10월 중순경

                     확인 결과 아직 민원처리에 착수하지 않았고 금년내 처리는 불가하고 최장 2~3년이 소요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음.민원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느껴짐.

 

- 금감원 민원 : 8월 중순경 민원 요청 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음.(민원 접수 번호 : 201968060/민원

                      인:김낙원010-2524-5232)

 

 

   -------------아      래-------------

 

 

청구 요지 : 보험 약관상 기왕증 기여도 삭감 조항의 타당성 및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청구.

 

1. 기초 사실

 

  농사일 중 가해자가 운전하는 농기계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부딪혀 척추 골절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농기계 종합 보험 가입) 보험사로 부터 약관에 근거하여 만약 기왕증(골다공증)이 부상 및 후유 장해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 보험금에서 기여분만큼 삭감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음.(첨부 농협손해보험 농기계 종합 보험 약관 79페이지 별표2 4항 기왕증 참조)

 

2. 질의 내용

 

  피해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는 기왕증이 아닌 선천적 원인 또는 불가피한 후천적 요인으로 피해자가 전혀 그 발생이나 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책임이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왕증(골다공증)을 이유로 지급 보험금을 삭감하는 약관의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함.


3. 근거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환자의 의지 혹은 노력(치료 및 재활시설 이용 등)여하에 따라 발생이나 억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기왕증이라면 기왕증과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 어느정도 기왕증 기여도 삭감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 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인 골다공증은 피해자의 의지 및 노력과 무관하게 유전 혹은 후천적인 환경요인으로 발생 되는 것으로 그 발생이나 억제에 피해자가 전혀 관여 할 수 없음.그렇기 때문에 기왕증 발생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으로 책임이 없음.손해의 부담은 손해 발생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으로 기왕증 기여 도분을 지급 보험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만약 기왕증 기여도 삭감이 가능 하다면 그것은 정상인과 기왕증 가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고 봄. 예를 들면 차량 운전자 100%의 일방과실로 정상인 과 골다공증을 가진자가 동시에 차에 치여 정상인은 늑골 2개가 골절이 되고 골다공증을 가진자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 늑골 4개가 골절이 된 경우 충격량,충격부위,자세, 성별,연령 등의 기타 모든 사고 조건이 동일 하다고 가정 했을 때 기왕증 기여도 삭감이 가능 하다고 한다면 정상인 은 손해 전부(늑골 2개 보상)를 보상 받고 기왕증 가진자는 기여도분을 차감 한 손해 일부(늑골 4개 보상-골다공증 기 여도분)만 지급 받게 되는데 이는 두 피해자 모두 손해 발생에 책임이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결과를 가져옴.

  따라서 기왕증(골다공증) 기여도를 이유로 지급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며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봄.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양식1_190821.hwp (43 KB)(7)  약관_기왕증_과실상계_20190811.hwp (107 K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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