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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의 투쟁방법 건의 채기봉
조회 : 154, 등록일 : 2020/01/03 07:54:6

말이 통하지 않는 정권과 싸우시는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의 법무장관임명에 대하여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장관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윤석열 검찰에 힘을 보태주어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의 결과물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는지 또는 부결되었는지 언론에 보도가 없었으나, 청와대에서 즉시 보고서를

회신하라는  통지후 하루의 여유를 주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힝습니다.

또한 부정한 울산시장선거에 관여한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언제 피의자로 바뀔지 모르는 인사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잉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관련하여, 이정부의 행태로 보아 6~7개월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설치하지 않고 속정속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공수처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이 어떠할지요?

의원님께서는 전직이 판사이셨으니 저보다는 법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글이니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27217  주호영의원 경자년에도 큰인물이 되십시요 이광우 2020/01/02
27220  “실사구시의 정치”를 해주세요. 구선회 2020/01/12

김선생

2020/03/02  
시민들을 대표해 다른데 할말하고,
힘없지만 착한 사람들 힘 되어주고,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들 도와주고,
정의로운 법 만들어 정의를 보이고,
슬기로운 법 만들어 시민을 위하시길 바람.

부디 정략질은 하지 말길.
다들 해대는 정략질이라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당신이 의원 하는 이유가 그것인가 생각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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