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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헌법정신으로 보면 명확하다. 최성룡
조회 : 40, 등록일 : 2020/05/22 10:36:12

헌법정신이란 것을 무너진 헌법을 다시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본다면

국민의  의지의 표출은 국민과 권력자간 계약인 헌법이 붕괴되었을때 최후적으로

헌법을 수호하자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저항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났다면 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를 침묵하고 외면할때 즉 입법부적 해결 사법부적 해결 행정부적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할때

이를 헌법붕괴로 보고 애시당초 헌법이란 계약의 당상자인 국민이 최후적으로 헌법수호를

위해 나서는 것이며 계약의 파기는 대의 민주주의 붕괴이며 이는 권력이 돌아오는 것을

뜻하기에 국민의 어떠한 폭력적 행위를 해도 모두 정당화 됩니다.

위 주장의 근거는 우리헌법에 영향을 준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런데

518때 저들이 했던 행위는 투쟁입니다.저들은 투쟁으로 헌법수호를 한다라고 했죠.

사회주의 혁영이론으로 자유 민주주의 헌법수호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투쟁은 헌법적 절차를 지킨적이 없습니다.또한 국민적 합의도 없죠.

 

부정선거 의혹이 생기면 투쟁하는 것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바로 잡고 투명하게 조사하거나 말거나

모든것을 아무런 근거없이 불신하고 헌법적 절차보다 투쟁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죠.

절대로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으며 국민적 동의나 국민적 합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어떻게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한 행위가

민주화죠..그건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사회주의는 몇몇이 모여 공동의 합의만 되면 그 공동의 합의에 반하는 사람들은 교화와 교육의 대상이고 무조건

공동의 합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인민 민주주의죠.그래서 원전반대 운동 하던 것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주장은 민주적 요구이며 정부는 민주적인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바로 그것입니다.국민적 합의가 없어도 사회주의자 몇몇이 보여 원전반대로 합의를 보면 그것이 공동의 합의이고

그 공동의 합의는 정의의 중심이며 모든 국민은 교화의 대상이기에 자신들의 요구만이 민주적인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이를 볼때

국민적 합의없는 518이나 국민적 합의없는 원전반대 운동이나 저들은 동일하게 민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그 성격상 같으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것인데 그리되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저항권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없는 518정신이 충동하며 결국 헌법에 자유 민주적 방식과 사회주의적 방식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비겁하고 나쁜이유는

518은 애시당초 투쟁이며 국민적 합의도 없었는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합리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 하기위해 이젠 헌법에 까지 넣으려는 양아치같은 행동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죠.

 

당시 정치권이나 운동권은 얼마든지 서울의 봄시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개헌에 동참할수 있었으며

전두환이 이를 막으려 한다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저항권으로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펼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허나 애시당초 민주주의를 모르고 사회주의를 공부한 세력이 자꾸 자신들의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왜곡하며

자신들 멋대로 행동을 하였기에 사실상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박살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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