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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의료법 개정안 제안설명 관리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수성을) 국회의원 주호영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전문기관 84곳 외에 (몇몇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별도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는 대개
응급실, 중환자실이나 암병동 입원치료 중에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인실 등에서 환자가 임종할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 친척들이 병원에 와서
길게는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쉴 곳도,
환자와 함께 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환자와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
가족과 친지들은 오열하며 슬픔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환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 역시 몸이 아픈 환자인데,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지켜보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회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인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기간이 하루 이틀 길어지면
수십만원까지(1인실 30~50만원사이) 부담하게 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승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또 가족과 의미 있는 이별을 위해
임종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국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도 존엄한 죽음을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병원에 임종실이 없는 이유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 운영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죽음 이후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과 VIP 병실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임종실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를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임종실에 대한 의료수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가가 없다보니 병원입장에서도
1인실을 임종실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종실이 대부분 병원에 마련되어 있는 일본이나 대만 등은
임종실에 대한 의료수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개정안과 함께 임종실에 대한 의료수가 신설논의도 진행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임종실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영일 : 2019-03-18
상영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