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대정부질문

[9월 13일] 대정부질문

제356회 국회(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의원 주 호 영 (2018.9.13.)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수성을 출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통합 대신 보복과 편향을 선택한 정권>

작년 5월,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해소’,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에 대해 자신있게 강조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씀에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총리는 문재인 정권 1년 반동안 우리나라의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저와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국민통합보다는 편가르기와 탄압에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국가의 비전이나 발전전략이 아닌, 적폐청산이 1번 과제인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먼지털이식으로 무차별 수사·기소·처벌하는 것 보다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적폐청산은, 시스템은 그냥 둔 채 오로지 인적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단죄대상은 모두 보수정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문화부에서는 일반직 130명이 무더기로 수사·징계 의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압수수색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날만 새면 들리는 소식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입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16,215건이나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압수수색이 평균 90건씩 늘어났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특히 불구속 재판이 헌법상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법정구속기간 만료후 또다른 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구속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순에 가까운 전전직 대통령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억지로 당신 재산이 맞지 않느냐고 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는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정치보복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국민통합과 협치없이 성공할 수 있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통합과 국력결집 차원에서 칼자루를 쥔 이 정부의 대승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내로남불 정권: 전리품 갈라먹기, 코드 보은인사>

(이렇게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큰소리치는 현 정권에서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집권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캠코더 인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適材適所)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三顧草廬)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인사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취임 두달 후에는 ‘앞으로는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 캠프 보은 인사는 없게 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청와대 편향 인사)
청와대 비서진 64명중에 운동권 출신 16명, 시민단체 출신 9명, 지난정부 출신이 4명입니다.

(공기업 산하기관 낙하산)
공기업,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셨으면 제가 마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누가 정권의 실세인지 아셔야 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60페이지로 일별하는데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대략 365명이나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1년동안 하루에 한명씩 꽂아 넣은 셈입니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다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참으로 무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코드인사)
심지어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조차도 코드인사로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까지 합하면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5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민변 출신도 3명이나 됩니다.

더구나 과거 대통령 부하하던 사람이 대법관(김선수)이 되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석태)도 되었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대통령의 부하였던 사람이 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이로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부하기관이 된 것이라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배석판사였던 사람은 판사를 그만두고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김형연)으로 옮겼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법원이 교감하고 내통할 것이라는 오해를 지울수가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다는 이석태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대법원장의 측근인 김기영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하는 트레이드 추천에 이 라인이 가동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통령부터 인사시스템을 존중하고 검증 결과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시스템을 무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이 주변에서 인사농단을 벌인 것입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공직을 대선승리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리가 나서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진영을 무차별 처벌하고 주요 공직에 내사람을 몽땅 심어서 20년 집권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오만과 불통은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

오만과 불통은 조직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 정권의 오만과 불통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집착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 심지어 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소득주도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모에 불과한 장하성 실장이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이 소비투자로 연결된다는 이론인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있지만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다는 반증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총액이 늘어난다는 전제가 이미 깨진 것 아닙니까? 이런 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불통 아닙니까?

(속도 조절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내년 연말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한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최저임금 인상)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2년만에 무려 29%나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장하성 실장은 '나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이런 정책적 문제가 있을 때 조정, 통합하는 최종 법적책임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
총리, 정상회담 두 번 하면서 판문점에서 만나고 USB도 건네주었는데, 총리는 그 내용을 전부 잘 알고 있습니까?
국회와 국민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 ‘판문전 선언’은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국회비준이 안되면 효력도 없는 것입니까?
국회비준과 야당동행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였다는 기사는 맞는 것입니까?
비준이 된다면 이 4천7백억만 비준되는 것입니까, 향후 대북지원 예산 모두가 비준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비준이 필요없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 일수록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 아닙니까? 국회가 이거 따져보자 하는 것을 당리당략이라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추계가 있지만, 2014년 금융위 추계에 의하면 도로, 철도 등 단순 인프라 투자에만 153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 국민 한 가구당 772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번 비준하면 계속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몇백조짜리 비준입니다.)


(북한 비핵화)
총리, 지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히 비핵화를 약속받고 그 프로세스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좋게좋게 하다보면 결국 비핵화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약속했다고 하면 ->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핵을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 전쟁직전까지 갔던 안보위기가 북핵무장으로 시작된 것인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나 담보도 없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오만과 불통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까? 단순히 ‘비핵화 하겠다’가 전부인지, 아니면 구체적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대로 약속하거나 의지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을 비롯해서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등)

(과거에도 북한은 수차례 말로는 비핵화한다고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였지만 전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과거를 돌이켜보건대, 북한이 순순히 비핵화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화해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번 속여왔던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 국제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들, 한미동맹의 약화, 그리고 정부의 성급한 무장해제와 과도한 퍼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탈원전 정책)
총리,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20조원의 피해를 입었던 일본마저도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마당에 우리만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생산의 75%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고, 영국, 핀란드, 헝가리도 원전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중국도 100기 이상의 원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탈원전하는 나라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유럽은 탈원전하더라도 인접국가에서 사오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일의 원전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서 원전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은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탈원전하면서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원전건설 생태계가 무너져서 기존 원전의 안전관리와 중국의 모니터링도 불가능해지고, 국내원전 유지보수에서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국가의 주요 성장동력도 까먹게 되어 2030년까지 600조원으로 전망되는 원전시장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다 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가는 길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고, 한수원 이사회는 울며겨자먹기로 중단 자해결정을 했습니다.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하고 블랙리스트 나왔다는 것으로 모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울진군민의 탈원전 시위)
총리, 연일 광화문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있고, 내일은 울진군민 200여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역의 손해와 피해가 극에 달해있기 때문입니다. 영덕과 울진은 원전 백지화로 각각 2조 5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가 직접 광화문에 나가서 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심각한 차별예산>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가 증가한 슈퍼예산임에도,
유독 대구 3.8%, 경북 2.6% 감소했습니다.
부산과 광주 13%, 전남 11% 증액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시 2조8,900억원, 금년 대비 1천143억원이 감소(-3.8%), 경북도 3조1,635억, 금년 대비 839억원이 감소(-2.6%). 부산 7천186억원 증액(+13.5%), 광주 2천346억원 증액(+13.2%), 전남 6천8억원 증액(+10.9%))

증액규모가 아닌 주민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보아도 대구경북이 심하게 홀대받고 있습니다. (대구 117만원, 경북118만원, 부산 175만원, 경남 143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 321만원, 전북 352만원)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SOC 투자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SOC분야에서 올해보다 1천241억원 증액된 8천31억원이 반영된 반면 경북은 건의액의 55%만 반영되면서 사실상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반박답변 : SOC 예산을 보면 경북은 1조5,000억원이 넘는데 비해 전남은 8,000억원으로 차이가 많다>
(재반박 : 경북이 인구가 훨씬 많다. 경북 270만, 전남 190만)
<반박답변2 : 지난 정부에서 호남이 차별받았다>
(재반박2: 노무현 정부때 예산은 더 심했다. 노무현 5년간 대형국책사업 예산 배정에서 광주전남은 5개 사업에 45조 7천억원을 받은데 비해 대구경북은 5개 사업에 4조 5천억 밖에 못 받았다)

(이런 문제로 지역감정을 자극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도지사 시절(2015.12.4.) “(예산이) 특정지역에 노골적으로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구합니다.

(총리 들어가주십시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락의 원인은 경제·민생 문제가 압도적(41%)인데 그 바탕에는 민심에 귀닫은 오만과 불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오만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만은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이미 오만한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통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총리와 내각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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