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기자회견

[12월 19일] 기자회견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 의원을 비롯한 이주영·여상규·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지금의 사법부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깨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우리법 연구회와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이념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투성이인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현재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표류 중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김 후보자는 심각한 위장전입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수행하는 듯한 저자세를 보였다"며 "이런 대법원장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총체적 사법난국 야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및 중립성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틈만 나면 사법부를 조종해서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견지하며 흔들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깨지고 있습니다.

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을 보면 이념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투성이의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와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른바 ‘우민국’이 아니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사법부의 현실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변 회장,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특히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심각한 위장전입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지만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어도 자기편이라고 용납하는 모습에 법원의 중립성 자체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세간에는 재판받기 전에 담당판사의 출신이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은 아닌지 확인부터 한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태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은 후보 추천과정에서 인사거래를 통한 교차 추천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지도 못했던 이석태 재판관을 지명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코드인사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되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사태입니다. 몰래 하면 범죄고 대놓고 하면 정의입니까?


②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대법원장은 아무 반박도 못하고 수행하는 듯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이런 대법원장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③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도 적극 시행했습니다. 대법원이 기재부의 명령을 전국 법원에 하달하는 듯한 모양새에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한 꼴”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④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사단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자, 검찰까지 끌어들였습니다. 6개월간 50명에 가까운 검사가 투입되어 법원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판사마저 교체하고 검찰출신 영장판사까지 투입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이렇게 구속시키는 것에 연연하는 것입니까? 수사는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법리에 의해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어떻게든 구속시켜 '유죄'인 것처럼 보여주려는 행태는 멈추어야 합니다.

⑤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0만 4,98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늘었고, 사상 처음으로 반기에 10만건이 넘었습니다.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867건의 영장이 발부되는 ‘압수수색공화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적폐청산 수사에 법원이 제지하기는 커녕 적극 호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사과정에 자살하는 불행한 일들이 압수수색영장의 남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법부입니까? 검찰의 막무가내식 영장청구를 견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며 맞장구를 친 것으로 사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⑥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대법원장을 의식했기 때문인지, 판사들의 정치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민국 출신이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운영행태를 보면, 즉석 안건을 채택해서 정족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합니다. 전국법관회의의 이념성과 대표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법리와 증거'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들이 정치 사건의 한가운데 서있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대법원장이 뒤에서 조종이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⓻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다 못해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들까지 나섰습니다. 전직 대법관 5명, 전직 헌법재판관 1명 등 변호사 200여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계 원로들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사법난국(司法難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눈치를 보는 법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의 행태에 사법부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대로 가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은 결코 지켜낼 수 없으며, 중립성이 완전히 깨진 법원은 결국 사법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십수년 이상을 대한민국 판사로 봉직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판사 출신 의원들은 가급적 사법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안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져가는 현재 상황은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옛말에 ‘갓이 무거우면 목이 부러진다’는 말도 있는데,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감당이 안 되면 나라도 불행이지만 본인도 불행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12. 19
이주영, 주호영, 여상규,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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