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정무위 법안제2소위

[8월 28일] 정무위 법안제2소위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가 개최되었다.


이날 안건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었다.


주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생명, 안전, 환경 분야 등에서는 규제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 안전과 환경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어딨는가"며 "법안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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